학교생활인권규정


[2021.12.30. 개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학생의 권리) 이 규정은 학생의 교내외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주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정신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학생의 권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⑧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제3조(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본교의 학칙 제34조(학교생활인권규정)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10.5 공포)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 ➀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②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③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시설물을 소중히 다루고 정리정돈을 생활화한다.

④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⑤ 교내에서는 교우 간, 상‧하급생 간 예의를 지키며, 인사예절을 지킨다.


제5조(폭력 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한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학교폭력에 관련된 일체의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잘 지키도록 한다.

  •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 활동을 연계한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은 계발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3. 필요 시 학교장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참가할 수 있다.
  •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찬 학교생활이 되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 1.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2.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9조(용의 복장) ① 용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두발 길이는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은 스스로 두발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파마나 염색, 기타 머리 모양은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2.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을 할 수 있다. 단,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3. 검정색 서클렌즈는 허용하며 기타의 서클렌즈, 속눈썹 시술, 색조 화장, 아이라인, 마스카라는 할 수 없다.

4. 신발과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활동하기 편한 것으로 한다.

5.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한다.

6. 예비소집일이나 방학 중 학교에 등교 시 자율복을 착용할 수 있다.

7.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8. 교내에선 학생증을 명찰 대신 상시 패용한다. 학생증은 교내 정문을 통과할 때 패용하고 하교 시 목에서 제거한다. 학생증 줄은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으로 학년을 구분하며 한 학년당 3년간 같은 색으로 패용한다.

9. 교실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자류 착용을 금한다.

② 복장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첨] 교복 사양

1. 교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입는다.

▶ 겨울철 : 동복(남녀 재킷+Y셔츠, 블라우스+넥타이+조끼나 카디건 중 택1)

▶ 봄, 가을 : 춘추복 (동복에서 재킷을 제거한 차림새)

▶ 여름 : 하복(Y셔츠, 블라우스를 기본으로 하되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여학생 하의는 스커트를 원칙으로 하되 바지 착용을 허용한다.)

2.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는 그 당시 기온을 고려하여 학생 자율적으로 착용한다.

3. 동복, 춘추복을 입는 기간에는 지정된 넥타이를 착용한다.

4. 학교에서는 규정된 복장으로 생활하며 변형해서 착용하지 않는다.

(치마 길이가 45cm 이상 바지통은 최소 7인치 이상으로 길이와 폭은 정하되 임의로 줄이거나 늘이지 않는다. 치마 길이와 바지통 폭은 학생자치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한 결과에 따른다.)

5. 하복 Y셔츠, 블라우스는 학교에서 지정된 것만 착용할 수 있으며 생활복은 하복 대신 선택적으로 입을 수 있다. 하복 Y셔츠나 블라우스 착용 시 속에 받쳐 입는 옷의 경우 눈에 띄는 원색 계통의 옷은 지양하도록 한다.

6. 동절기에는 춘추복 위에 외투를 입을 수 있으며 조끼 대신 카디건을 착용할 수 있다.

7. 교표는 동복과 하복(재킷, 생활복), 조끼 상의 왼쪽 호주머니 중앙에 재봉하여 항상 부착한다.

8. 체육복은 해당 시간에만 착용한다.

9. 복장은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풍이나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율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 생활

제11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각종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 참여 시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며, 개인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⑥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특히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12조(교외 학생생활지도) 학교 자체, 학부모(단체),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지도한다.


제1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② 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③ 평소와 다른 자녀의 이상행동

④ 학생의 희망에 의한 각종 동아리 활동과 방과후 학교활동 후의 귀가 상황


제14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법적‧도의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절 정보 통신

제15조(사이버 생활 및 정보의 권리)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을 유포하지 않는다.

⑧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정보공개 요청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⑨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수업시간 중에는 전원을 끈다.

②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MP3, PMP, 휴대전화기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교과 교사가 회수하여 보관하고 회수 당일 종례 후 돌려준다.

③ 교내에 비치된 컴퓨터 등은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④ 교내의 정보 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성실하게 관리한다.


제3장 학생 선도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7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인권부장, 교무기획부장, 각 학과 부장, 학생생활인권부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학생생활인권부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 시 또는 위임을 받아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지정하여 회의 준비를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생 선도 사안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


제19조(사안에 따른 의견진술 및 학부모 상담)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생활인권부 생활지도 담당교사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고, 보호자 또는 학생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의견 진술은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학교장 재심의 요구 및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이의제기) ①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퇴학 처분의 경우는 규정 제26조에 따른다.

③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 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제21조(경징계에 해당하는 사항)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항과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훈계, 학교 내 봉사)이 동일할 경우 그 지도방법에 대한 사항은 학생생활인권부 자체 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사항 통보)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담임교사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학생지도에 협조하도록 한다.


제2절 선도

제23조(선도의 종류와 기간) ① 선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특별교육이수는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하되, 관련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른다.

4.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5. 퇴학처분


제24조(선도방법) ① 제23조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른 선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라 함은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재교구 정비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일일 봉사활동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고, 부모님께 편지쓰기, 명상시간, 일일 반성문 작성 등의 활동을 하여 담임교사와 학과부, 학생생활인권부의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경유하여 학생생활인권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사회봉사’라 함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민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행정기관 봉사, 공공기관 봉사, 사회복지기관 봉사, 기타 농촌일손돕기, 자연보호활동 등을 한 후 해당기관의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확인을 받은 후 학생생활인권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등교시켜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는 학교 부적응 학생(경기도교육청 지정기관), 상습 흡연자(금연침 시술 및 금연학교 입소),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자(교의와 상의 치료), 행동심리 장애가 있는 학생(심리치료 교육기관 치료), 보호관찰 대상 학생(지역 선도위원 교육 이수)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4. ‘출석정지’는 징계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학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학생, 학교에서의 지도가 어려운 학생 및 제30조(선도 세부기준)에 열거되는 선도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에게 부여한다. ‘출석정지’된 학생은 미인정결석처리 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Wee센터의 학생 심리, 정서진단과 학생‧학부모 상담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연계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결과를 송부 받아 학교의 추수 상담과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퇴학처분’이라 함은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본 규정 제30조(선도 세부기준)에 열거되는 조항을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일정량의 학습 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선도 절차) 선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학생생활인권부 자체조사를 통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담임교사가 담임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학생생활인권부에 제출하여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생활인권부에서는 위원회 일시, 내용에 대한 결재를 득한 후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일시와 내용을 통지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 결과에 대한 통보도 담임교사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이는 결과 통지의 경우도 동일하다.

⑤ 회의결과에 대한 일체 관련 서류는 학생생활인권부에 보관한다.(회의록 및 관련 서류 등) 다만, 전자문서로 결재한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매월 실시하는 생활지도에 따른 처리 사항(제9조의 내용, 학생 상담 등)도 위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전자문서로 결재한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경징계(훈계, 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과부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담임 및 학과부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을 선별한 후 지도하고, 관련 서류는 학과부에 보관한다.

⑧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 이수 실적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에는 그 이수 실적에 관한 자료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퇴학처분의 경우) ① 퇴학처분을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에게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에 대해 알선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감(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출결 처리) ① 본 규정 제23조의 제1호~제4호까지의 기간은 공휴일 등 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 제①항에 의한 본 규정 제23조의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며, 선도기간의 출결은 해당기관에서 확인된 출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선도기간에 지필고사가 실시될 경우는 시험에 응시한 후 출석으로 처리하고, 선도기간은 출석 처리한 기간만큼 연장한다.


제28조(선도의 경감) ⓵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뜻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학교에 뚜렷한 공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지도교사의 건의에 따라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⓶ 이 경우 선도 해제 학생은 선도 해제 전에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각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학생생활인권부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 사항) ① 항목별 횟수와 사안의 동기, 증거, 정황 등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② 동일 학년에 2회, 재학 중 3회 이상 선도를 받은 때에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③ 학교행사(체험학습 등)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본 규정에 따른다.

④ 제30조에(선도세부기준) 기술되지 않은 사안, 경중에 따른 차등 적용, 가중치 적용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0조(선도 세부 기준)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선도 처분의 양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용의 복장

내 용

선 도 기 준

학교내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

1

염색, 퍼머 및 혐오감을 주는 머리를 한 학생

O

2

실내․외에서 신발을 구분하여 착용하지 않은 학생

O

3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변형된 교복착용, 미착용 등 단정치 못한 복장을 한 학생

O

4

귀걸이, 눈썹 깎기, 긴 손톱, 속눈썹시술, 색조화장, 아이라인, 마스카라, 써클렌즈(검정색 제외) 등을 한 학생

O

5

교내생활 중 학생증 및 학년구분(목줄 색)목줄을 패용하지 않은 학생

O


② 근태 상황

내 용

선 도 기 준

학교내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

1

미인정지각‧결과‧외출‧조퇴

O

2

미인정결석이 3일 ~ 5일인 학생

O

O

3

미인정결석이 6일 ~ 10일인 학생

O

O

O

4

미인정결석이 11일 ~ 15일인 학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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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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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인정결석이 16일 이상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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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결석 일수는 각 학년도를 누계로 적용하며, 미인정 지각·조퇴·결과가 3회면 미인정결석 1일로 간주함.

* 미인정지각·조퇴·결과의 횟수는 당일 출석 마감을 기준으로 함.


③ 수업 및 시험

구분

내 용

선 도 기 준

학교내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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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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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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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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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절

내 용

선 도 기 준

학교내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

1

언행이 불손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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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실복도에서 고성방가 및 소란을 일으키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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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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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준법

내 용

선 도 기 준

학교내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

1

학교 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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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장, 가정통신문, 학생증, 기타 각종 증명서, 학번 등을 위. 변조하여 행사하거나 도용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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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락되지 않은 장소(학생 출입 금지 장소 등)에 무단으로 출입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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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뒷좌석을 포함하여 오토바이 탑승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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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짓 진술로 사안 해결을 지연시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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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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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금품, 공유물 관리

내 용

선 도 기 준

학교내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

1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 공공의 물품을 절취 또는 고의로 훼손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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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내외에서 화재를 일으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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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음주 흡연 약물

내 용

선 도 기 준

학교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

1

흡연 또는 음주로 1회 적발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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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 또는 음주로 2회 적발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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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연 또는 음주로 3회 적발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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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연 또는 음주로 4회 적발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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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드, 대마초, 마약류, 환각제 등을 복용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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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실 또는 실습실 등에서 흡연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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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안은 흡연 또는 음주로 간주함.

1) 흡연 또는 음주 관련 물품 소지

2) 흡연 또는 음주를 방조, 동조

3) 정당한 흡연 또는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흡연 또는 음주에 관한 지도 과정 중 흡연 또는 음주 측정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음.


⑧ 사이버 예절

내 용

선 도 기 준

학교내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

1

각종 매체를 통해 학교 비방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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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특별 규정

제31조(인권친화적 생활교육프로그램) ① 훈육과 훈계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두주의(훈계), 격리조치, 과제부과, 교내상담, 학부모상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후의 징계 등의 단계를 거쳐 교육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한다.

②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체벌은 어떠한 형태로든 금지된다.

③ 인권친화적 생활교육프로그램은 교사의 훈육이나 훈계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학교생활 규정상 징계 사항이면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상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④ 인권친화적 생활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학급 뒤에 서 있기, 생각하는 책상에 앉아있기, 우수 독후감 쓰기, 좋은 글귀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하기, ‘사자성어 암기 및 뜻 쓰기’ 등 학생에게 다양한 과제를 부과하여 태도의 변화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지도한다.

⑤ 인권친화적 생활교육프로그램은 학습과 생활 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되, 개선의 의지가 보이면 즉시 중지하고 학생과 교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인권친화적 생활교육프로그램 적용 방법) ① ‘학급 뒤에 서 있기’는 수면 중인 학생,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옆 사람과 떠든 학생, 수업 진행을 방해한 학생을 잠시 제지하기 위해 학급 뒤에 서 있게 한다. 5∼10분 정도의 시간에 반성의 의지가 보이면 제자리에 들어오게 하며, 똑같은 행위가 반복될 때는 기타 시간을 활용하여 상담한다.

② ‘생각하는 책상에 앉아있기’는 자기 의자를 학급 뒤에 두고 앉아서 학습에 참여하게 한다. 수업에 대한 태만에 대하여 단절시키기 위함이며 10분 정도 경과 후에 제자리로 들어가 앉게 한다.

③ ‘우수독후감 쓰기’는 학교 권장도서 중 학생의 인성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하여 일정량의 독후감을 써오도록 한다. ‘좋은 글귀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는 좋은 시, 명언 등의 글귀를 써서 암기하게 한다.

④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하기’는 자기의 진로와 관련하여 일정한 과목을 선택하여 일정량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사자성어 암기 및 뜻 쓰기’는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의 방해를 한 학생에 대하여 한자 과제를 부여한다.

 

제33조(학생의 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에 관한 사항) ① 학교와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학생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학부모‧상·하급생 간의 질서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받아야 하며 학습권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한다.

③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힘쓰며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학생은 학칙과 인권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어진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34조(자퇴 및 숙려제도 운용) ① 스스로 퇴학(“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에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및 자퇴 징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두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숙려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자퇴원을 제출했거나 자퇴 징후가 보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Cys-Net(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상담실적(상담 안내기록 등)을 자퇴 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2. 숙려기간 동안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학교장이 인정한 출석으로 처리한다.

3. 숙려기간 동안 이루어진 상담기록은 개인정보보호에 근거하여 첨부를 생략하고 정보보안에 주의하여 처리한다.

③ 학생과 보호자가 숙려기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운영 및 상담 안내를 아니 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35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② 상위 법령, 학교 내 타 규정, 부서 개편, 업무분장 변경 등에 의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할 수 있다.


제3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②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대의기구(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보호자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된 보호자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학생의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할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보호자 대표(학부모회 회의록 첨부)

4. 학생 대표(학생자치회 회의록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첨부)

5. 학교장의 요청


제3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3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시행)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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